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요양보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태동했다.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신장을 위하여 설립된 이래 그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가속화 중인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그는 그간 전국요양보호사대회 등을 개최하며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이며, 이외에도 수십 년간 사재로 무의탁 노인, 노숙인, 장애인, 요양보호사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힘쓰며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급변하는 사회에 따른 현대적 복지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펼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도 몰두하며 최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에 정책제안서도 제출했다.

여야 주요 정당에 정책제안서 제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월 10일에 열렸다. 이번 선거는 총투표율 67%를 기록하며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며 유권자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발맞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주요 정당에 요양보호사의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며 눈길을 끌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2급 요양보호사 제도 부활과 요양보호사 2급 무시험 자격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심각한 국내 간병인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간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급 요양보호사 제도 부활 및 2급 요양보호사 무시험 자격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2급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했지만, 최종 입법 단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당면한 간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다름 아닌 2급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인 만큼 저희가 제출한 정책제안서가 이번에는 올바르게 쓰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인가 단체인 만큼 간병인 양성교육과 관리 전반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고질적인 간병인 부족 문제와 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2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활 및 1급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의 지속적 실시, 일정 수준 양성 교육을 통한 2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무시험 취득,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외국인에 대한 요양보호(간병)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제시했다. 또 민간자격으로 운용되는 간병인과 2급 요양보호사는 별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급 요양보호사는 돌봄서비스 전문가인 요양보호사와 연계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노인 1,000만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내 노인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위한 CBT 시험장 추가 설치 등의 내용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제도의 최일선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사기진작과 노인성 질환을 지닌 수많은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작게나마 이바지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요양보호사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에 주력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공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2만 4,000여 명으로, 이중 현재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약 60만 명에 불과하다. 돌봄 노동자 대부분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게 현실이고, 그 경력과 전문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까닭이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전문직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에 주력하는 이유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재교육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통해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간 정보교환은 물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장기 요양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취업연계망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민소현 회장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사단법인화하여 지역별 요양보호사의 애로 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갈 계획이다. 2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활을 추진 중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이를 통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대표 기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