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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투쟁으로 언론 자유를 지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2021년 09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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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밝혀냈지만,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라며 “기자는 완벽해야 하고, 언론사는 확실하지 않으면 기사를 출고하면 안 되고,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서도 여권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 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은 좋아하며, 심지어 유력 야권대선주자에 대한 사설 정보지 형태의 엑스파일을 정당의 최고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라며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펴는데, 결국, 이 악법의 수혜자는 누구인가”라며 반문했다. 이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 중’이라고 발언했다가 큰 파장이 분 것을 겨냥한 것이다. 즉, 이준석 대표는 견제해야 하고 감시받아야 하는 집단은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 아니겠냐며 집권 여당을 작심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양대 쟁점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법에 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의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할지 말지는 전혀 고민하면 안 되는 지점이다”라며 “남녀노소 누가 찾아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금전적인 부담을 오로지 개인이 뒤집어쓰지 않게 하려고 구축한 것이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며, 의료행위의 주체가 되는 의료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금 더 과감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부담이 의료진 개인에게 귀속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 보험법에는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의 부합 정도 등을 분석하여 급여화를 하게 되어 있지만 현 정부는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포퓰리즘적인 잣대에 기대어 ‘문재인 케어’를 도입했다”라며 “여기에 더해 수술실 CCTV의 무리한 추진으로 선의에 의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징계받고, 징벌받을 가능성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는 시도를 하는 것을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며 정치인들이 단순히 표만 생각하면서 일부 매우 부도덕한 의료진의 사례를 자극적으로 침소봉대해서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게 하고, 건강보험을 흔들어서 국가의 의료체계를 섣부르게 건드렸을 때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만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30일 오후에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저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면서 “언론재갈법에 대한 부분은 원내에서 투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당원들과 지도부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저희가 비록 의석수가 적어서 입법을 저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침을 겪고 있지만 지난 몇 주간의 꾸준한 여론에 관한 호소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이미 국민 상당수는 이 법이 여러 가지 모순을 조장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앞으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길인 만큼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물러설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는 “그 길에 다 같이 꼭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어려운 투쟁이지만 같이 진행해서 꼭 승리하여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를 지켜드리고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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