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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문재인 대통령 | 2021년 02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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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며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있는 국민에게 먼저 깊은 위로를 전했다. 그런 뒤,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된 국민을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빛났다"고 말했다. 특히,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며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선결제 운동, 농산물 꾸러미 운동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OECD 경제 성장률과 GDP 규모, 주가지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경제 지표들을 열거하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달이면 시작될 백신 접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종과 계층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히,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들을 중심으로 선도형 경제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 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지만,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선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다짐하며,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회복'과 '도약',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면 올해는 회복과 포용,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다짐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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