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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비상경제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1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안을 논의하고,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방역 당국과 경제 당국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 및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며,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일정으로 데이터·AI 전문기업을 방문했다. 이는 ‘데이터·AI 경제 활성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데이터·AI 업계 대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원도지사 등이 함께했다.
먼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 대공황 당시 대표적인 뉴딜 사업으로 건설된 후버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이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변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업시연에서는 데이터·AI업체들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카드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AI를 통해 폐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등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결합·활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더존비즈온의 AI 서비스 개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실을 방문하고, 개발자들과 차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이 디지털 뉴딜"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디지털 뉴딜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를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과감하게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대통령은 디지털 접근에 있어서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큰 과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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