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뷰

“법은 멀리 있는 것,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시민에게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통해 선진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활동을 지켜봐주십시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법의 생활화 운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인천, 부천, 김포 지역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익단체다. 1983년 창립되어 현재 등록회원이 573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변호사회다. 관할구역안의 인천광역시 인구만 300만명을 돌파하여 앞으로 곧 변호사 숫자가 전국 4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만나 인천지역 법조계 발전과 선진법치국가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법조계 환경 속에서도, 안으로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밖으로는 인천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및 지원 사업을 벌이고, 불우이웃돕기 등 성금 기탁, 공공기관 및 도서지역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들이 법원과 검찰 등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상 겪는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일본 사이타마 변호사회와 중국 천진율사협회와의 상호 방문 및 세미나 개최 등 국제교류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여 양국 간 법률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등 민간외교관의 역할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가시화

최재호 회장은 지난 2년간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수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역점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다. 인천의 인구수와 사건수, 사법서비스의 접근성, 타 지역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감안하고, 인천 시민에게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설치가 되어야 마땅한 부분이었다.

“그동안 수차례의 토론과 협의, 정치권과의 접촉, 시정 협조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현재 80%가까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도 설치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설치가 되면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가 완료되는 그날까지 우리 회는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직은 법관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평가를 통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은 물론이고 변호사의 업무환경도 개선하여 결론적으로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중국 및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며 민간외교활동을 해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천회는 중국 텐진(天津)율사협회와의 1993년 제1차 방중을 시작으로 올해 10월(14일~16일) 제주에서 제 11차 방한 교류행사를 가졌고, 일본 사이타마(埼玉)변호사회와의 2005년 제1차 방한을 시작으로 올해 10월(29일~31일) 일본 교토 방일 교류행사를 진행하는 등 매년 돌아가면서 상대국을 방문하여 교류행사를 진행해 왔다. 양국 지방변호사회간 교류행사를 통해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법률문화의 발전은 물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교류행사는 중국측 배려로 세미나와 함께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등반이 이루어졌고, 일본에서는 천년고도 교토에서 교류행사를 진행하여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