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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비전 제시하는 경제학자 “합리적 규제로 창업정신 육성해야”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김일태 교수 | 2014년 04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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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이 가전, 자동차, IT, 선박 부문에서 세계 무역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한지 20년 남짓. 이 성과들은 창업주들의 야성적인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조직개혁, 경영혁신의 열정이 가장 큰 동력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 등 신흥국들의 제조 기업들이 한국 제조업을 바짝 추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재도약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막, 해양, IT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승화하며 선발주자들을 압도하는데 성공한 창업주들의 정신이 다시금 조명 받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김일태 교수는 ‘창업정신’을 설파하며 대기업 2, 3세대 경영자들에게 창업주의 초심을 이어갈 것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정부에게도 각종 구태규제들을 없애고 완화해, 신진 기업가들에게 자유로운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규제개혁이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지금, 김일태 교수는 ‘창업정신’과 ‘합리적 규제’로부터 창조경제의 길을 제시한다. 최근 규제개혁이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등으로 표현하며 강경한 혁파 의지를 보여 온 박근혜 정부의 향후 정책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60여명의 민간 참여자를 초청, 경제 현장의 기업인과 전문가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으며, 토론회 직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01건의 ‘손톱 및 가시’를 새로 뽑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규제 혁파의 범위와 강도를 높여갈 것을 예고했다. 그간 정부가 경제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규제들이 오히려 국가성장동력을 저해하면서 학계와 경제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험가와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이지요. 경제적으로 보면 대개 모험가들은 창업을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쳐가는 만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크지요. 따라서 정부는 이들 모험가들이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도전정신을 발휘하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화하는 작업은 주목할 만합니다.”규제는 부조리를 예방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경쟁을 방치하는 작은 정부를 말하는게 아니라,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에 끊임없는 자극과 긴장감을 주는 수준에 머물러야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위한 규제’로 창업자들의 앙트레프레너쉽을 억압하고 새로운 도전보다 안전한 현실을 선택하도록 하는 한국의 정책 현실을 김일태 교수는 강한 어조로 꼬집는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제품에 조금이라도 설계상 문제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리콜조치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취해온 규제 완화 기조로 미국기업들은 자국 기업 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문제가 생긴다면 곧바로 해결하는 문화가 널리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높은 규제 장벽 탓에 일부 기업들의 경영 환경만 보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부 기업 주도적 시장 환경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건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나간다는 철학을 가지고 이번 규제완화에 임해야할 것입니다.” “맨주먹으로 일궈낸 ‘창업정신’ 기억하길”아울러 김 교수는 젊은 CEO들에게 선대의 “창업정신”을 계승할 것을 주문했다. “젊은CEO들에게 앞서 설명한 ‘모험가’ 기질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사에서 ‘모험가’를 꼽자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단연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노하우도, 자본도 없이 그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열정, 판단력만으로 지금의 현대 신화를 창조했듯, 지금 선대의 길을 이어가는 젊은 경영인들에게도 이러한 야성미와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은 ‘한강의 기적’ 시기만큼이나 도전할 과제들로 가득합니다. 일부 산업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하여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맹렬히 추격해오는 후발주자를 따돌리기 위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 ‘창업정신’을 되새겨야할 때입니다.”
특히 그는 독자적 능력으로 시장을 개척하기보다, 외국 브랜드를 론칭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기업 행태를 비판했다. ‘쉬운 길’ 보다 어렵더라도 자신만의 시장과 고객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으로 100년 기업을 만드는 최선이라는 것이다.

더 건전한 시장경제 추구하는 경제학자
김일태 교수는 순수 학문적 관점에서도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이자율, 환율, 가격, 고용)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경제적 행위를 분석한 리스크 경제학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SSCI(사회과학인용색인) 등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여 시장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학을 추구하고 왔으며,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크다. 특히 국가적 과제로서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인 청년 일자리와 지역 일자리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가 시작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지역의 컨설턴트 대표로서 하며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가 지역에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그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전남 지역은 2012년 ‘일자리창출, 미스매치해소,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등 4개 분야 일자리사업에서 총 6만889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 중 상용직은 1만8095개로 30%에 달했다.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일용 근로자는 계속 감소하고 상용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차원에서 단기간 성과가 아닌, 양질의 상용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큰 성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지역 내에서도 조선, 철강, 생물산업 등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늘려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김일태 교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헌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이라고. 김 교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서 광주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간 한국경제가 급격히 발전해오면서 발생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 해소 과제는 역대 정부가 공통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역 일자리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점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를 통해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젊은 인재들을 지역에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전, 광산업’ 등 광주의 전략산업과 함께 문화콘텐츠 생산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 젊은 인재들이 찾는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해야합니다”라며 광주의 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현재 광주가 제시되고 있는 미래 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화’입니다. 내년 초면 완공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 문화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데 훌륭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인 광주는 훌륭한 소프트웨어도 내재하고 있지요. 성숙되고 자유로운 시민의식이 이미 갖춰져 있으니 남은 것은 수도권에 편재된 콘텐츠 생산 업체들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문화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일입니다. 허울뿐인 ‘아시아문화도시 광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경제다”
김일태 교수는 ‘창조경제’를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무사안일주의를 멀리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과감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을 ‘창조’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는 경제개발이 창조였지만, 이제는 ‘경제혁신’이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대량생산으로 대표되는 굴뚝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지식산업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관료들과 일부 경제인들은 타성에 젖어있다”며 “이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조직문화를 스스로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김일태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 등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더 다양하게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 경제 환경에서 리스크 경제이론을 통해서 ‘자연재해’, ‘경제 불황’, ‘이자율 변동’ 등 외부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뷰 말미, 봉사와 나눔의 필요성을 말하는 김일태 교수. 그간 그는 지역의 후배들과 제자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남다른 관심과 나눔을 행동으로 실천한 바 있다. 이처럼 학문 연구를 넘어 직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고향과 제자를 아끼는 모습에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경제학자의 발전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김일태 교수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광주가 아시아 문화 수도로 도약하는 날을 기대하며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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